학교 내·외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주요 시설의 보안,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에 의해 수집된 개인화상 정보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가. CCTV 운영관리책임관의 역할

나. CCTV 촬영시간 : 24시간(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학교장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상정보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라. 화상정보 보관, 관리, 삭제방법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마. 정보주체는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본관동 1층 숙직실 및 기숙사 3층 사감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사.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총괄책임관, 운영관리 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관리자(당직근무자, 학교보안관)로 제한하고,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아. CCTV의 정상작동 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를 사이버진단의 날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자.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 기간(30일, 15일)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

차.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가. 안내판 설치

나. CCTV 설치ㆍ운영, 관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