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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개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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